일제가 ‘조약’을 채택하게 한 「포츠머스조약」

주권국가였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일제는 한국과 관련된 열강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존의 한일관계를 재조정해야 했다. 또한 한국정부의 기능을 일제가 담당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병합’은 결코 당시 일제의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고,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동의와 지지 아래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추진해야 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일제의 의도에 맞는 통치체제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일제는 점진적인 ‘한국병합’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러일전쟁의 막바지인 1905년 7월 미국과 「가츠라-태프트 밀약」, 8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 9월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대한 ‘보호·지도 및 감독’의 권리를 승인받았다. 이후 일제의 한국 침략이 강화되었으나, 이것이 즉각적인 한국의 국권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포츠머스조약」의 협상과정에서 러시아는 일제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만한 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한국정부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고, 그것에 영국과 미국 등 열강도 동의했다. 이는 러일전쟁 후 일제의 즉각적인 ‘한국병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불법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조약 체결의 방식을 채택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을사늑약」부터 「한일신협약」으로 한국의 내정권을 장악하다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된 뒤, 특파대사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한국의 외교권 박탈을 규정한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했다. 이후 일제는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하였다. 통감은 한국의 외교를 대리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일제를 대표했다. 따라서 이토는 한국의 내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으나, 한국 고위관료들과의 회의기구인 시정개선협의회를 통해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였다. 이 시기는 일제가 한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한국정부와 통감부가 병립하는 이중권력 구조였다.           

광무황제는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1907년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이준·이위종 등을 특사로 파견했다. 이 회의는 주권국가 간에 국제문제를 다루는 자리였다. 만약 한국이 참가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 공인받는 계기였고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도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참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일제의 보호권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일제는 한국의 특사파견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나 저지하지 않았다. 헤이그에서 한국특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방해를 하지 않고 방관하였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첫째 일제는 한국특사단의 공개적인 반일활동을 허용할 정도로 자유롭고 문명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서구 열강처럼 식민통치능력이 있다는 점을 내보이려는 의도였다. 둘째 이 사건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일제의 의도는 일정하게 달성되었다. 헤이그에서 회의 참가를 거부당한 한국특사단은 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 내용을 폭로했으나, 열강의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이것은 일제의 한국정책에 대한 열강의 암묵적 동의를 의미했다. 이후 일제는 침략을 더욱 강화하여 1907년 7월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권을 장악하였다. 뒤이어 한국군대의 해산·사법권 및 경찰권의 위임·일본인 차관(次官)의 채용 등을 규정한 「비밀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통감은 명실공히 한국의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통치자가 되었고, 국정의 주요 사항은 통감 주도하에 한국정부의 관료들이 참석하는 시정개선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방과 치안도 일본군으로 대체되었다. 

침략의 의미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 ‘한국병합’

일제의 큰 그림을 위한 ‘합방청원운동’ 진압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으로 막을 내린 대한제국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