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촉발된 독도 문제 

한일 간 독도 문제는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하면서 비롯됐다. 미국 주도의 연합국이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반도 섬 중에서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도가 엄연한 한국 영토였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52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발표하여 독도를 그 안에 포함하였다. 이후 일본 측의 항의와 불법 침범 등이 잇따르자 1953년 4월 울릉도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고, 이어 독도 영토비 건립과 영토 표지·무인 등대 등을 설치하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였다. 일본 측의 거듭된 국제사법재판소 결정 위임 요구에도 한국정부는 독도가 명명히 우리의 영토인데 이를 위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부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도 독도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일본 측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자 한국정부는 독도에 헬리콥터 착륙장(1981), 레이다 기지(1993), 500톤급 선박 접안 시설(1997), 유인 등대(1998) 등을 설치하며 실효 지배를 더욱 강화하였다. 2000년에는 울릉군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하였다. 2005년에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905년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고시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이에 맞서 경상북도 의회는 고종이 1900년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공포한‘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일본 내 극우세력이 강경해지면서 독도를 두고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다. 더욱이 2006년 아베 정권하에서 ‘교육기본법’이 개정되고 이에 기초하여 2008년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해설’이 개정되면서 독도를 포함한 영토 교육이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강화되었다. 2008년 2월,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를 자신들의 영유권이라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해 7월에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지리)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으로 교육할 것을 명시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독도 관련 내용은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남쿠릴열도(북방 4개 도서)는 일본의 경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일본 교과서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는 발행자의 편집, 문부과학성의 검정, 교육위원회의 채택 등의 과정을 거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다. 그전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최저한도의 학습 내용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개정했다. 이는 교과서 내용에 반영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학습지도요령해설’은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은 이례적으로 2008년 3월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학습지도요령해설’ 또한 개정이 빈번하였다. 

이후 2010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학습지도요령해설’에도 없는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실렸다. 교과서에는 기존과 달리 지도상에 독도를 ‘죽도’라고 표기하고 이를 자국의 영토로 포함하였다. 그 무렵 2011년에 개정한 한국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에 독도 관련 내용이 처음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더욱이 2011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다케시마’ 사진이 실렸고, “한국과 영유를 둘러싸고 대립하며 미해결 문제”라는 왜곡된 내용을 담았다. 특히나 중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 중에는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까지 기술하기도 했다.

갈수록 더욱 강화되는 일본의 독도 왜곡

2014년 1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방침이 바뀌면서 독도 왜곡이 더욱 강화되었다. 새로운 검정기준은 영토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견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서술하도록 하여 모든 교과서가 바뀌었다. 이에 2014년 일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와 관련하여 왜곡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담겼다. 이를 살펴보면, 기존 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만 한정됐던 독도 관련 내용이 중학교 역사와 공민까지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일본사·현대사회·정치경제 등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죽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죽도를 국제법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한국이 죽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는 등 왜곡된 내용으로 채워졌다.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역시 지도상에 독도를 ‘죽도(竹島)’ 혹은 ‘죽도(시마네현)’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 일본 영토임을 강조하였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하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하라고 명기되었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를 강조토록 했다. 이에 2019년 3월 검정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4~6학년) 모든 사회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실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강조하였다. 예전과 같이 4학년 교과서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 일본 영토임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5·6학년 교과서에는 그전과 달리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하여 왜곡 정도가 강화되었다. 또한 이전과 달리 독도에 내용이 양적으로 늘어났고 지도와 사진 등도 많이 수록됐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라며 아베정권의 정치적인 입장까지도 교과서에 담았다.

왜곡된 독도 교육, 강력한 대응책 강구해야

최근 2023년 3월 일본정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에 따르면, 학년을 낮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담는다고 한다. 이로써 일본 초등학교 학생은 어릴 때부터 사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중·고등학교에서 지리·역사·공민 등에서 반복적으로 왜곡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년 전에 제작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유튜브 채널 영상이 이를 말해준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일본의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 배웠다면서 “북방영토라든가 다케시마라든가, 일본인데도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대. 어째서인지 알아?”라고 질문한다. 아이의 어머니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고문서와 고지도 등이 전시되어 있는 일본 국립영토·주권전시관을 찾는다. 그곳에는 “북방영토·다케시마·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 일부였던 적이 없다.”라는 설명문이 있다. 이어 어린이가 “언젠가 그곳에 가보고 싶네.”라고 하자, 어머니는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라고 답한다.

일본의 ‘독도’ 야욕은 갈수록 교묘히 진화하고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성명을 내어 일본의 독도 관련한 부당한 기술에 유감을 표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 일본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왜곡된 독도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버금갈 정도로 ‘영토 팽창’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들에게 과거 ‘침략’ 야욕을 심어주는 격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일본에 독도 왜곡 교육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해야 한다.